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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영공으로 운송할때는 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 경로상 다른 나라의 영공을 지나가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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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인보이스 송장번호를 잘못 기입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착오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번호가 잘못 기입되었다면 정정된 인보이스를 관세사분께 전달하시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인보이스 번호를 정정 요청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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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제품의 실질이 변형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충진/포장은 대표적인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화학 제품 및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합 및 혼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제조업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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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과 무역 감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이며,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 및 완제품 등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많은 이득을 누려왔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사실상 적자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교역량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다보니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중국 제재로 과거만큼 수출이 많지 않다보니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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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 따라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에 대해서 적하보험을 가입하는 편이며 사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적하보험도 담보구간에 따라 ICC(A), (B), (C)로 되어 있으며 A가 전위험 담보이며 C가 가장 적은 담보구간입니다. 또한, 전쟁위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 있으나 문의하신 경우나 투하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므로 보험사에 신청하여 보상절차를 받으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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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의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와 교역량에 따른 순위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물론 너무 작거나 일부 국가와는 교역을 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역을 하는 국가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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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수입품목들의 원산지 표기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해야합니다. 다만,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기를 인정하는 이유는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알림판의 경우라면 최소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량용 휴지통의 경우 현품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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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관세법에 따른 환급 :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에 따른 환급2.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 직접환급(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 간접환급(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3. FTA 관세법에 따른 환급 : FTA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2번의 직접환급에 개별환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하면 해당 분만큼은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HSK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중견이나 대기업 입장에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했다면 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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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용으로 면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이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수입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 따라서, 의류의 경우 유아용 등을 제외한다면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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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 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가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어처도 아무리 작은 사이즈지만 소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해당 한도가 초과하면 과세되므로 여행가시는 가족분 다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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