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때부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15~25%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목이 해당되는데 정확히 부과되는지 여부는 USTR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HS CODE를 입력하여 해당 리스트에 게기되는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arch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면세한도 내인 경우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목록통관으로 빠르게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면세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라면 아무래도 목록통관보다는 처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매한 물품과 면세한도 여부 등이 통관시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사실상 사업자 통관 방식으로 보면 되며, 기업대 기업으로서 B2B 방식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수출입신고를 할 준비가 됩니다.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출신고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틀, 수입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 운임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전략물자판정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 세금납부가 없으며 수출요건이 대부분 없는 관계로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다수 있으므로 수출보다 절차가 다소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일반 형태 외에도 거래형태에 따라 신고구분 및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다음의 통관방식중에 하나를 적용받게 되며 면세한도가 같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국가 상관없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이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수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였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부가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가세 방식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무게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 품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문의하신 전기스쿠터는 종가세 방식이므로 물품 가격으로 과세를 하며, 우리나라는 CIF 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미화 700불 이하인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간단하게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 해당 내용을 안내주셔야 관세 면제 또는 절감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로서 특히 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내국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이 높으므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혼자 가는것이 아니라 가족 및 지인과 가는 경우라면 각 개인당 하기의 면세한도를 준수하여 구매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인 경우만 가능)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의 경우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현행 기준으로 미화 800불 이상인 경우(담배/주류/향수는 별도 면세)에는 반드시 관세청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해당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바일로 계산된 세액을 고지받고 사후에 납부할 수 있지만 이미 몇년이 지난 경우라면 다시 하는것을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누락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본선인도조건)는 인코텀즈 2020의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동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며 예를들면 FOB Busan Port 이런 식으로 기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오랬동안 수행해왔으며 원재료 조달에 쉽다는 점과 인건비가 다소 낮은점을 고려한다면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것은 그만큼 원재료도 퀄리티가 낮거나 저렴한것으로 활용했기에 그럴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묶음 배송이나 선박을 이용한 배송방식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등 중국이기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