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유상판매로 수출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역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수입의 경우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출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기계의 경우 고장나서 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반입해서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또는 위탁판매한 물품이 현지에서 다 팔리지 못해 재고분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거래형태에 따라 발생한다는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의 경우 용액과 기계가 별도의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되며, 관세율/내국세/수입요건이 다릅니다. 기계의 경우 관세율은 8%지만 FTA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0%로 면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 입니다.다만, 용액의 경우 관세율 6.5%에 역시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10%로 동일하지만 담배는 개별소비세가 370원/ml, 지방세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로 내국세가 추가해서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이 제법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으면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이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분과 같이 유출된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에서 진행시 본인인증 후 수정 또는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어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고급 가방 및 고급 시계의 경우 내국세의 경우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롤렉스나 에르메스도 국내에 사업자를 두고 수입신고를 하며, 수입신고시 해당 품목의 HS CODE를 기입하며 코드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대상품목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해당 수입업체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입가격을 오픈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입가격에 발생한 세금 등 기타 비용과 마진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과일은 농림축수산물에 해당되므로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체로 5kg 내외이며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 통관이 되며 통관이 완료되면 해당 과일을 반출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간이신고와 일반신고로 나눠지며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불 이내의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우편통관의 아무래도 간이신고가 빠르게 진행되며 수입신고는 간이신고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송시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트래킹 번호로 추적하시기 바라며, 통관의 경우 입항하고 3일 이내에는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1. 간이신고-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물품- 구비서류 :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장2. 수입신고- 대상 :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 판매 목적의 물품,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송장,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개인건이지만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면 우편물로 분류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편물이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이든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미화 150불 이내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품을 판매하는 보세 판매장인 면세점은 세금 면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 진작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세한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면세한도가 없다면 소비를 하지 않음과 몰래 반입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미화 800불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지만 면세한도 상향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부는 현재로서는 상향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정확하게 열거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다음의 내용과 관련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어 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내국세가 부가가치세 외에 더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담배/주류/고급가방 등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내국세로 주세,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주종에 따라 주세가 상이하지만 위스키의 경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이며,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세 :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