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미간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특히 미국 수출이 제일 많다보니 의존도가 상당한데, 이번 APEC을 통한 무역협상으로 리스크가 대부분 제거되고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등장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진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조율된 상황은 아니기에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일단 합의가 되어도 과거 미국에 수출할때보다 관세를 지불해야하는 점과 투자로 인해 매년 약 200억 달러가 소진된다는점 그리고 미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좋지않을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견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보니 이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뛰어넘는 부분을 여러개 장착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0
0

미.중협력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이정말 없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국가로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이유는 패권국이 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리고 냉전 해체 후 유일한 패권국의 지위를 가지고 누려왔습니다.다만, 중국은 아주 먼 옛날에는 패권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화에 늦어지고 여러 실수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제는 자신감있게 치고 나오면서 미국 주도의 패권에서 자기들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그 영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협상도 서로 양보가 필요하지만 중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본인들 입장에서 자존심을 많이 낮춰야 하는데 그게 싫으면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두 국가가 합의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세계 경제에도 올바른 흐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두 국가 중에서 서로 일정 수준의 양보를 토대로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0
0

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인 협상 타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어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 및 일부 사항 조정이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군의 관세인상의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되었다는 점은 안정적인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증가와 주식 상승이라는 여러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0
0

해외 거래처와의 대금 수입/수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거래형태 수출인 외국인수수입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은 대금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반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국내에서 수출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반출 또는 반입되어야 하는 구조다보니 이러한 거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5.0
1명 평가
0
0

아마존 한국으로 배송시 배송료는 관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에서 구매하였다면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한 결제건의 경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지만 금액 이하라면 제외되며 관세 및 부가세도 면제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5.0
1명 평가
0
0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Check B/L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선적 전에 미리 발급을 하는 편이며, 말씀하신 체크 비엘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증명서의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다보니 선발급된 증명서의 출항일자가 실제 출항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실제 선적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을 가장 권장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 중에서도 선적일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가급적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좋다보니 바이어 특성을 감안하시어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0
0
0

해외직구를 했는데 세관검사가 지연이 되고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한도를 구매하여 구매한 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출고 및 받을수가 없습니다.다만, 물품검사의 경우 수입신고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랜덤 또는 검사확률이 높은 물품으로 보여지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0
0

중간재 수출 후 역수입 시 원산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한 중간재가 해외에서 원상태로 수입된다면 최초 수출국가의 원산지가 되지만, 일부 가공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원산지 판정을 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거쳐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여 판단해볼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4.0
1명 평가
0
0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게 가장 현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상태로 내수시장이 좁다보니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동맹국이자 한미FTA를 체결하여 많은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 중 하나입니다.또한, 미국은 현재 기준으로 패권국이고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서 안보 부분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입니다.다만, 현재 트럼프 정권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여러 요구조치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있다보니 마냥 굴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그런다고 모든것을 끊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일방적인 요구는 맞지만 우리나라가 제안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보니 결국 미국과의 협상 줄다리기로 할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지만 우리가 얻을수 있거나 지킬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가는게 최선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0
0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미 미국이 중국에 100%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한적이 있으나 무역합의를 위해 해당 부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100% 넘는 관세율은 사실상 시장진입을 막는것과 다름이 없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성격 및 스타일상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어 상대방이 혼미한 틈을 타서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취하는 편인데 이미 중국도 이를 당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중국도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편이므로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서로 협상카드를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온건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3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