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는 수출입신고 및 FTA 활용에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세율표에 규정된 호의 용어와 주 및 해설서 규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쉬운 품목의 경우 키워드를 통한 검색으로 호의 용어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으로 볼 수 있지만 관세율표 여러곳에 분류되는 경우 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쉽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추천드리며 정확한 코드분류는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관세사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까지 고려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1. HS 네비게이션TRASS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거래품명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우리나라 수출입통관 데이터에 근거하여 확률로써 보여주는 곳입니다.2. 관세법령 정보포털(1) 관세율표 품명검색세계HS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관세율표로 세팅되어 있는데 키워드 검색을 통해 호의 용어와 일치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품목분류 국내사례우리나라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품명 등이 일치하여 유사물품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면 코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반입이 되었다면 수입신고를 할 것인데 이틀이 되었다면 아마 통관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화물진행정보란에 화물관리번호 또는 B/L 정보를 입력하시면 현재 해당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바이어와 거래를 위해서 직접 해당 샘플을 기내에 반입하는 핸드캐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관에 미리 수출신고를 하여 출국할때 세관 지정 카운터에서 수출신고필증과 제품을 제시하여 기적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건이고 대금을 받지 않는 거래라도 정확하게는 수출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워낙 작은 제품인 경우 신고하지 않고 탑승하더라도 세관에서 일일이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 정확한 수출신고와 더불어 수출실적 등을 누적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다음의 장소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기적 확인 구역>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서로 다른 회사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외의 지사가 있는 경우라던지 한국의 대표가 해외에 설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동일인이더라도 회사는 엄연히 다르다보니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거래를 한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입하는 상품무역이 일반적이고 수출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게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이 오고 가는 유상거래가 일반적인데 해당 금액을 송금 또는 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건들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공장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FOB(본선인도조건)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DAP(도착장소인도조건)는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로 중국에 의존하는 제품이 1천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18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해당 품목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품목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품목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쌀은 HS 1006호에 분류되며 수입의 경우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로 사실상 어렵지만, 수출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출통관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쌀은 먹는 품목에 속하다보니 역시 검역절차 등이 통과되어야 하며, 한국산 쌀을 금지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쌀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수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K-STAT에서 조회했을때 예를들어 찹쌀의 경우 2023년 6월에는 미화 약 21,000불이 수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쌀 중에서도 고품질의 쌀의 경우 수출이 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이 예전에 비하면 공급이 과잉 상태이므로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보여집니다.<기사 링크>https://news.koreadaily.com/2023/04/03/economy/economygeneral/20230403204715037.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입국할때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내용이 개정되어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로 구매한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주류는 기본면세와 다른 특별면세로서 2병(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불 이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수화물에 모두 넣을수는 있지만 어차피 수량이 초과되면 개봉하게 되거나 면세범위가 넘었기에 제출한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과세 처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병까지는 과세하기 않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관세, 주세, 교육세 등을 부과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은 주문자 위탁생산으로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생산하고 상표가 붙는 제품을 말합니다.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은 제조업자 설계생산으로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방식을 말합니다. ODM은 OEM에서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화장품 전문 기업인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서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입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이러한 L/G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Free In and Out(FIO)는 적하비용 화주부담조건으로 선적 시에 하역비, 양하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류비 부담조건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