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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끝나나여? 미국보니까 바로 종결시킬 능력있는거 같던데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24시간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국가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많이 잃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러시아 역시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영토를 돌려준다면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미국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최대한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는것이 목표로 보여지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여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속되는것은 소모전이며 결국 미국이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나기에 머지 않아 휴전이나 종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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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세는 왜 물가를 상승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특성상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하는 세금이다보니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물가를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보편관세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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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특송사를 변경하게되면 필증 정정이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에는 특송사가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으므로 굳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보이스의 경우 수입자 측에서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정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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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받을게 잇어서 문의를 햇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캡쳐내용은 번역된 내용으로 파악되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판매한 국가에서도 국내 배송과 세관처리 등을 거쳐 국제운송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구조이다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빠르게 배송을 받는 품목 및 판매자도 있지만 정확한 진행상황은 구매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이나 제품 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 반입될 쯤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업무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소 답답하시겠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어느정도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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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60ml 초과해서 직구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향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ML 이하로 병수 제한이 없어졌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합계 용량 60ML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매한 품목 합계가 60ML를 초과하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음의 관세청 계산기 링크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계산기 링크주소>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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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장기적인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사태와 관련하여 이란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뼈아플 따름입니다. 일단, 주요 방공망과 지휘관이 암살당하고 핵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제공권은 이미 장악을 당한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이란의 강점이 많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재래식 전력인 육군, 전차 등이 있는데 이스라엘과는 인접국이 아닌 다소 떨어져 있다보니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것도 사실상 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 남은 부분은 해군 전력인데 역시 경로상 수에즈 운하쪽이 있는 부분으로 가기에도 역시 쉬운 루트가 아니다보니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수 있지만 생산 시설 파괴와 기존에 보유한 미사일이 소진된다면 이란의 동맹국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다보니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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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하여 두 국가의 전력이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이란보다 육/해/공군 대부분 보유 숫자로만 놓고보면 열위에 놓여있지만 공군력의 경우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제공권은 장악이 끝난 상태입니다.다만, 인구수로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약 1천만명이고 이란의 거의 1억명에 육박하는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어 육군으로 전투를 했다면 아무리 최신 장비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을 막기에는 쉽지 않을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여러 국가를 놓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육군과 해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기에도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합해본다면 이스라엘은 이란보다 숫자는 적지만 최신 장비로 무장된 체계와 다수의 국지전과 전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이 강점이며, 이란은 이스라엘보다는 첨단화는 떨어지지만 많은 수의 군인과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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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하잖아요 남한 북한처럼 나눠져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국가가 분단된 경우는 이념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일과 베트남 역시 그러하였지만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단된 국가로는 우리나라-북한, 중국-대만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키프로스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라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경우도 먼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떠돌게 되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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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경우 어떤 조건이 부수적으로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액이 면제되지만 문의하신대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사후관리에는 규정된 기간내로 수출되어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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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완제품을 한국 수입통관 후 미국으로 수출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물품을 추가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이 한국이더라도 미국에서는 중국산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무세(0%)지만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보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산의 해당품목의 경우라면 기존에 145%에서 30%까지 낮추는것으로 합의된 상태이므로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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