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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쌀의 경우 추천받지 못한 경우 51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해당 제품을 평균 관세율인 8%로 설정한다면 우리나라 쌀 생산은 붕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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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의 기본면세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면세로 술/담배/향수가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및 귀중품이 $800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데,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중품일수록 금액이 다소 있다보니 과세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구매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세율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예상세액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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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할 때도 화장품협회에서 교육 들어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주관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과정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각 수입국가별로 화장품과 관련하여 인증 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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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0달러 통관일이 다르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합이 면세 기준을 초과할때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도 개선으로 각각 다른날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입항일이 같은날'이여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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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구매건수 및 연간 금액한도가 설정되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는것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되팔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구매건수가 많은 이용자들 중에서 개인사용을 초과했다고 보는 경우 또는 정보분석, 제보 등으로 조사가 나와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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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안하고 수출만 하는 국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KITA) K-STAT에 접속하면 국가 수출입에서 수출 및 수입금액 국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249국가와의 교역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가 뒤에 있을수록 교역량이 적은 국가인데 실제로 수출만 하고 수입만 하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족하거나 필요한 제품들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세계의 공장이면서 자급자족이 어느정도 되는 중국 및 주요 국가라 하덜도 수입하는 양이 상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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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폐플라스틱 자체인 폐기물이 아닌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면 HS 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특별히 제한이 많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시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출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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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훈제오리는 HSK 1602.3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식품이기에 식품검역 통과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1. 관세율 : 30% (FTA 적용안되는 품목)2. 부가가치세율 : 10%3. 주요 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 산출은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30%),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이 됩니다.다만, 상기 수입요건의 가축전염예방법에서는 수입금지 지역 및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금류의 경우 뉴질랜드ㆍ호주ㆍ캐나다ㆍ덴마크ㆍ스페인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ㆍ스웨덴ㆍ네덜란드ㆍ핀란드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수입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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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최신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의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FOB(본선인도조건)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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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해외직구로 조명을 구입하려는 경우 조명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제품군에서도 색상이 다른 경우라면 동일 제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각 조명이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어야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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