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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해외 직구 유형 중 하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해외직구 물품 통관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여부 및 구매금액에 따라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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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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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우방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경제 및 안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우방국입니다.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교역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반자 관계에만 있는 형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 호주, 페루, 캐나다, 베트남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 러시아, 콜롬비아3.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4. 동반자 관계 : 일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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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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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가장 큰 국가 순위 3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KITA) K-STAT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국내통계>국가 수출입을 클릭하시면 수출입금액 기준으로 순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2. 미국3.베트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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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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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LED 전구가 HSK 9504.42-0000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국은 한-중FTA, RCEP, APTA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 품명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의 것 : 0.8%- 기타 : 3.2%세금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대행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입 관련 서류인(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관세사에게 전달주시면 서류 검토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LED 조명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이 사전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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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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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물의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을 실시한후에 이상없으면 통관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수입 금지식물, 긴급 수입제한 식물, 금지병해충(검역본부 고시)의 기주식물, 잡초로 평가된 종자, 묘목 및 접수․삽수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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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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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관세에 관련해서 부가세와 관세 두가지가 다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VR 헤드셋(예: 삼성 GEAR VR 등)은 HS 9004.90으로 HS 위원회에서 미국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HS 8543.70의 기타의 전자자기기인 관세 0%쪽을 주장하였지만 해당 결정건으로 HS 9004.90을 수용하게 됩니다.다만, 플레이스테이션 VR SET의 경우 안경처럼 머리에 착용하여 게임기기(Playstation 4)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입체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본건 물품에 자체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Playstation 4의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HS 9004.90이 아닌 HS 9504.50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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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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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최신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조건 : EXW- F조건 : FCA, FAS, FOB- C조건 : CFR, CIF, CPT, CIP- D조건 : DAP, DPU, DD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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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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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지 않고 과세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재수입면세는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증빙자료인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수출된 물품이 기계류인 경우 시리얼 넘버로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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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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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얘기 나왔던 요소수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는 중국에 약 97%를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자국 수출통제 등으로 인하여 물류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이 멈추는 등 엄청난 일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단일 공급망의 경우 리스크 발생시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는 사건이였습니다.결국 국내 생산과 해외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취하게 되었으며 국회에서도 공급망 기본법을 입법하는 등 여러 노력을 진행하여 2023년 현재는 요소수를 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소 외에도 중국에 의존하는 원재료가 다수 있다보니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해야하는 숙제를 안겨준 사건이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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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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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면 관세가 절감됩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통관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관세혜택을 받을수는 없게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증명서 항목에는 생산자란이 있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닌 베트남산이라면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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