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중국에서 물건울 수입해 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ㅛㅏ이가 점점 안좋아지고 더불어 우방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도 경제적인 악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어쩧게 보ㅛㅣ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크게는 전세계 경제 규모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세계교역 자체 둔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전반적인 수출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작게는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주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해당 중간재의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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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관계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할 때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현재까지 경제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외교부에서 발간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영향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ㅇ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가중 :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위축 초래
- 세계 교역량 위축(증가세 둔화)
※ IMF, 무역증가세 둔화 예측 : 2017년 5.2% → 2018년 4.2% → 2019년 4%
※ 미중간 교역 급감 : 산업용 로봇 등 대중 관세대상품목 50% 이상 감소, 대두 등 대미 관세대상품목 40% 이상 감소
※ 수출주도형 개방경제(한국, 독일, 일본) :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시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성장 둔화 예상
- 세계 경제 위축(성장세 둔화)
※ World Bank,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예측 : 2018년 3.8% → 2019년 3.5%
※ 2018년 전세계적인 증시 하락 : 미국(다우존즈) 5.6%, 중국 25%, 일본 14%, 유럽 15% 하락
ㅇ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감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 : 미중 갈등으로 세계교역이 둔화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순수출 규모도 축소될 전망
※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비중(총 39%) : 1,503억 미불(27%) / 663억 미불(12%)
※ 한국의 총수출증가율 : 2017년 15.8% → 2018년 6.2% → 2019년 3.7%(전망치)
※ 2018년 한국 주식시장(KOSPI) :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연간 19% 하락
- 우리 기업에 대한 파급 경로 :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 규제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 초래.
중국에서 대미 수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미국의 대중 고관세 부과는 대미 수출 감소 야기
※ 한국 대중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무역협회) : 79%
※ 중국의 대미 수출 10% 감소시, 한국의 GDP는 0.31% 감소 효과
※ Bloomberg :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된 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생산 및 공장가동률 하락(글로벌 공급망에 타격)
※ 위기를 기회로 전환 :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한국제품 수출 가능성 증가.
대중·대미 무역 편중 극복을 위한 수출 다각화 추진 기회
-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 한국시장 유입 증가(풍선효과)
- 세계 경제 둔화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
ㅇ 미 보호주의 및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전망
- 미중간 협상을 통한 다소간 완화 움직임이 있을수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할 것임. → 세계 경제와 교역에 불확실성 지속
- 미중 통상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장기 전략*의 충돌이자 패권 경쟁인바,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움.
→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불공정행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제조 2025 계획 : 반도체 기술 등 첨단 제조업(인공지능,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기술 포함)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계획
- 미국은 앞선 기술력과 견제조치를 통해 우위 유지 추구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세계분업구조)에서 중국 역할 축소 추진
- 미국의 조치들은 중국의 추격을 더디게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추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과 긴장은 지속될 것임.
- 미중 양국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면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미중 통상분쟁 주요이슈 : 경상수지 불균형, 보조금, 지적 재산권, 해외투자, 시장경제지위 등
3. 최근 동향
ㅇ 2019.1.7., 미 관세 폭탄 및 중 보복 관세*를 거듭하던 미중이 차관급 무역협상 돌입
-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논의 예정
※ 미중간 관세부과 현황 :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10% 관세 부과,
미국산 수입품 600억달러에 대한 5-10%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ㅇ 2019.3.1, 미국은 90일 협상시한인 3.1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20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현재 10%에서 25% 인상 예정
ㅇ 협상결과 전망 : 다수의견은 회의적
- 블룸버그 : 지식재산권, 중국제조 2025 계획 등 미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움.
- 전미경제학회 : 근본적으로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들로 무역분쟁 장기화 예측
- Strategas Research : 애플 쇼크(1.3 주가 10% 급락) 등 미국 경기지표 부진, 중국의 경기 둔화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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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우리나라와위 디커플링이 점점 더 나타나고는 있으나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정치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상 계속 악화 되는 일은 양국에서도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래의 중국의 주요 반도체 원재료 광물의 수출 제한 조치등으로 악회 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간의 교역량이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도 매년 최고치를 갱신 하고 있는 등 겉으로 보기와 실제적인 교역은 무조건 동일 하게 가지 않는 성격을 감안 했을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해오는 데에 단기간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등 제조원료인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등 30여개 품목에 대하여 2023. 8. 1.부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아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급하게 중국을 방문하는 등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미국으로서도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되므로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수출입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통상무역단절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기차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 지고 있고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잃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쪼그라들고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중국 통상외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의 수입은 특별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물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현재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부분도 태양광, 2차전지, AI 등 첨단산업 쪽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까지는 수입규제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이 결국 외화획득의 수단이기에 수입에 대하여는 억제를 하지만 수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하여는 중국 물품을 수입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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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입장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미국 편만 들자니 인접국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중국의 보복 등이 있을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 측에 불리하도록 여러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으며, 금번 게르마늄 수출통제는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원재료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출통제를 하는 경우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대중 무역수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까우면서 거대한 시장인 중국을 마냥 외면할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핵심이익을 잃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인 방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 국가와도 심각한 대립이 있으면 어려울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관계가 좋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중심의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액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이에 따라 세계 정치적 상황에 의한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요수 수출규제에 따른 것이였으며, 이는 호주와의 정치적 마찰로 생긴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국도 물품을 수출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발언이 세지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세계정세를 모니터링해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 않아 중국이 수출 물품 규제를 통해 한국의 수입 물품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6년 한국의 THAAD 배치에 반발하여 한국산 수산물, 과일, 채소 등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므로 중국이 수출 물품 규제를 시행할 경우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 물품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