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모든 국가들의 관세부과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산업구조의 체계 등이 상이하기 떄문에 관세율이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일수록 대체로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품목(예: 주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아닌 소비세(Excise)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EXW 조건에서 매도인은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 수출신고를 매수인이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매도인의 명의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 운송을 주선하는 노미된 포워더 측에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관세사 측에 전달하여 수출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출자 명의로 신고가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계상되므로 무역협회 또는 TRASS에서 실적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및 각종 수입 요건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 외화 획득을 고려하여 대부분 요건이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이 많으며,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국 입장에서도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이 있지만 샘플 또는 견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에서 샘플 수량이 아닌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의 수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입자분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수입업자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류는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포함한 물품이동의 전체를 최적화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제물류의 경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물류는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송계약은 필수적입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해상/항공/육상 또는 복합운송의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를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 또는 선사와 체결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의 운송과정에 있어 예기치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물품에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것도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은 인코텀즈 조건인 CIF, CIP를 제외하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예: 수에즈 운하 사건 등)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둘다 계약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가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출은 수입과 달리 특별히 요건을 지정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품목마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터를 수입한다고 하면 전파법과 전안법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EU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CE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나라마다 인증 체계 및 명칭, 절차 등은 상이하며 해당 인증을 준비하는데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현지에서 조달하는것보다 이득이 된다면 인증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금액과 한국에서 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비용과 현지 세금 등을 고려하시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수출실적이 인정되지만 제조자의 경우 간접수출로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홈페이지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업로드하면 되므로 실적을 인정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애플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999달러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환율이 오르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현재 환율로 환산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역대금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기업들은 국제무역을 수행하면서 어느정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물론 원자재 비용 등이 치솟는 기타 이유로 인해 단가를 올릴수도 있습니다). 미 달러 환율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정도 밴드를 설정해놓지만 환율이 급등한다면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를 통해서 화물 운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매우 많고 견적금액이 상이하므로 최근에는 웹상에서 견적을 내주는 몇몇 업체(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를 통해 화물 견적입찰을 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또, HS 8427.10에 분류되는 지게차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대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