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이번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절대 불가였던 부분이였는데 지킬수 있던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소고기는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부분이며, 쌀도 의무수입량이 있습니다. 다만, 소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을 넘기지 않는것이 과거 광우병 파동도 있으며 아무래도 30개월 이하가 국민건강상에도 문제가 덜하기 때문이며, 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도 의무배제로 양허하지 않은 품목이며 이 품목을 개방하면 농민들의 심각한 저항 및 산업붕괴와 정치적인 역풍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결국 국민들 먹거리이며 식량 주권과도 어느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 내주지 않았으며 저도 내심 걱정했는데 잘 합의되어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5.01명 평가00
-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극적으로 타결한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보면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움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했을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경쟁국이자 주요국인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를 보장받았다는 점이 가장 좋으며, 농산물에 대해서 지킬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킨것도 다행이라고 봅니다.다만, 품목별 관세율을 10%에서 초반까지 내릴수 있었으면 가장 경쟁력이 좋았을텐데 FTA 체결국이자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협상기간을 생각하면 또 나쁜것만은 아닐수도 있습니다.트럼프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일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다고도 평가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인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현지시간부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합의되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까지 낮추는걸로 나름 선방되었습니다. 15%는 EU와 일본과 동일하며 미국과 합의한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25%였다면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관세부담이 되며,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이 늘어날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00
-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상호관세율 15%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품목도 15%로 되었으며,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로 자동차 수출시 한미FTA를 통해 면제(0%)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00
-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취임전에는 미국 관세율표에 따라 설정된 기본관세율로 부과되었으며,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대부분 면제(0%)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취임함에 따라 상호관세율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4월부터 7월까지 보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8월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는데 협의가 안되면 25%, 협의가 되어 15%로 정리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00
- 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자국 법령과 FTA에서 예외조항을 나름 활용(?)했다고 볼수 있으며, 사실 엄밀히보면 위반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점으로 보복조치를 미국에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트럼프도 보복을 하면 그 이상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 등을 동맹국 및 주요국에 사실상 부과한것과 다름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5.01명 평가00
-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어제 시간부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하여, 일본 및 EU와 동일하게 15% 상호관세율 부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는 상호관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이런 상황이므로 주요국 중에서는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00
-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크게 보면 자율발급 신고서 협정(EU, 영국 등)의 경우 서명 수기생략 및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작성이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으며, 기관발급 신고서 협정(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 첨부서류 면제 및 당일승인이라는 업무비용 절감이 있습니다.FTA 인증수출자는 품목별과 업체별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선임하여 교육이수가 요구되며, 기타 서류(서명카드 및 작성대장)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자료 입증(품목별), FTA 관리시스템 도입(업체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EU권의 경우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실상 무조건 취득해야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업무비용 절감 및 간편절차를 위해서 취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7.3100
- 우리나라의 미국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현지시간 30일로 한국과의 상호관세율에 대한 무역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선방했다고 보여지는 점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및 EU와 같이 15% 상호관세율 선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00
- 미국 관세 부과 본격화 우리 제조업에 영향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오전 8시에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였으며,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 상호관세율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재임 전에는 한미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집권하고 10%를 부과받았으며, 8월 1일부터는 15%로상당한 관세부담이 있습니다.아무래도 15%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출자가 일부를 떠안거나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품목이 소비재냐 산업재인지 품목에 따라 부담여부는 갈릴수 있으며 그나마 다행인점은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중에서 최저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