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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필리핀 업체와 그랬듯이 역시 일본 바이어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원상태 수출도 가끔씩 진행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신고시 관세사분께 반드시 원상태수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기재하며 역시 제조자 미상에 원산지를 필리핀으로 해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이라면 수입신고필증 번호 등도 안내를 해주셔야 하며, 수출 후 납부했던 수입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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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관세율을 차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특히 관세율 적용시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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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으로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이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중국도 오랜기간 동안 WTO 가입하여 국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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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국명 표기는 최종 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MADE IN 국가명, 국가명 MADE 등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중국식 한자로만 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중에서 수입 의류를 구매하면 라벨에 어느정도 한글표시나 영문 표시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준하게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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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특히 중국산에 보복관세 외에도 많은 품목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큰 국가인 중국과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식 관세율표에 있지 않으며 상무부에 게재되는 관보 등을 통해서 생산국/생산자/품목명/hs code 등으로 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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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최근 광군제라고 홍보하면서 세일한다는데... 광군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광군제는 중국에서 11월 11일에 비공식 기념일로 11이라는게 사람이 혼자 서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연인이 없는 싱글을 위로하는 날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그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솔로를 위한 날로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하는 대규모 소매 할인일로 되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바바 그룹에서는 해당일에 판매된 매출액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인접 국가인만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많이들 이용하는데 광군절에 대규모 할인으로 구매로 이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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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의 수입과 관련하여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안경닦이포는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당연히 현품에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의하신대로 벌크로 수입한다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벌크 단위로 포장하였고 해당 단위로 판매가 된다면 해당 포장단위에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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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가되는데, 고급 가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당 800만원,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의 개별소비세와 30% 교육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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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관세제도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면세한도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EU의 경우 단일공동체다보니 EU 회원국은 동일한 관세율 등을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모두 FTA가 체결되어 있다보니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한다면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활용하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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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녹다운 방식의 장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SKD(Semi Knock Down)은 비교적 큰 구성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무래도 제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녹다운 방식을 활용하면 컨테이너에 선적이 용이하여 스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CKD, SKD라도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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