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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왜 화폐로만 거래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무역거래시 물물교환 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가치있는 수단인 금이나 은으로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으로 하기에는 해당 물품을 지니기에 힘들고 운송하면서 도난 분실 등 여러가지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다만, 화폐가 등장하면서 교환을 단순화 시키기게 되었는데 현재 기축통화는 미 달러다보니 해당 통화로 거래를 하는 것이 편의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무역거래시 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간 통신망인 스위프트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성에 의해 화폐에 의한 결제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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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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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과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의 원산지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례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 일본산 / 세율 : 3.98~27.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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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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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1.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자2.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따라서, 상기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업종코드도 따로 있으며 매출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사업자 간이과세자이고 거래횟수가 일정 부분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파매 신고도 안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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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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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면장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른 품목과 달리 중고차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고차가 정확하게 말소되었는지 등입니다. 일반적인 품목에서 컨테이너 번호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나 화주의 요청이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해주지 않는 부분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순중량과 총중량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두 무게는 사실 같은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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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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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관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업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며, 주류/담배와 관련된 품목 역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등록해야만 가능하므로 일반 품목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품목마다 개별법령으로 되어 있다보니 수입하고 수출하려는 품목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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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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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와 가장 무역 거래량이 많은 국가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베트남위 3위 일본이 4위 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1, 2위를 놓친적이 없으며 최근 몇년 사이에 베트남과 교역량이 많아져 이제는 3위까지 된 상태입니다. <링크주소>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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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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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보니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산업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다만, 관세율은 기본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WTO 등 여러가지 협정세율도 있으므로 협약 및 내용을 역시 같이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면서 산출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세관 계좌에 납부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확인되면 수리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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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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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MS로 개인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 우편물 통관절차가 적용되며 우체국에 방문하여 해당 물품을 포장 후 발송하시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EMS의 경우 운송료가 배대지를 이용하는것보다 다소 비쌀수도 있으며, 소액의 소량화물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될 것이며 내역서가 나오면 해당 트래킹 번호를 통해서 화물추적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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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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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은 컨테이너 적입 전에도 가능하며, 적입 후 반입된 보세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출항 및 기적을 위해서는 세관에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가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적입 전 또는 동시에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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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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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케이지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HS CODE가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 세트물품인 경우라면 개별 물품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 및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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