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얼마전 사우디 아라비아 거래선과 예기 하다가 사우디의 부가가치세는 10% 가 아니라 15% 라고 하더라구요. 각 나라별 VAT가 각각 다른 가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각국의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부가가치세율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5%, OECD 국가의 경우 대체로 5~25%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의 기준은 결국 정부의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율이 정하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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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로, 각 국가의 재정상황, 경제환경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국가는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VAT 세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로 25%이며, 대한민국은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현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였고, 이후 2019년 10월에는 10%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캐나다는 15%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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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율로서 국가의 세수확보나 국민 조세저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으호 규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이며, (OECD)·유럽연합(EU) 회원국, 동남아시아 주요국, 중국, 대만 등 50개 국가 및 지역의 부가세를 조사한결과 현행 8%인 일본보다 소비세율이 높은 곳이 43개국으로 부가가치세 형태로 부과하는 한국의 10%를 포함해 10~27% 수준입니다. 가장 세율이 높은 곳은 27%를 물리는 헝가리였다.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25%를 매기는 나라는 덴마크, 스웨덴, 크로아티아, 노르웨이 등 4개국입니다.
독일은 1968년 10% 세율로 소비세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50년 동안 7차례나 올려 작년 1월 현재 1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68년 도입 당시 20%에서 이듬해 23.46%로 올렸다가 1970년 23%로 내리는 등 올리기와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현재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낮은소비세 나라는 캐나다·대만(5%), 말레이시아(6%), 태국·싱가포르(7%), 스위스(7.7%) 등 6개국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각 나라별 VAT는 각각 다르며, VAT는 국가의 재정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세율, 적용 품목, 면세 품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AT는 10~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17개 회원국이 19%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는 0%~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 정부별로 0%~11%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기존에는 5%였지만 현재는 VAT 세율이 15%로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가세는 없지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9.3%입니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나라마다 경제적 여건이나 국가 운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는 국가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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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각 국가의 정책목적, 필요세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가세를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최종물품가격에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며 일본의 경우 아직도 별도로 표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소비세가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국가별로 부가가치세율은 상이합니다.
- 우리나라 10%
- 일본 10%
- 중국 13% (농산물 9%)
- 벨기에 21%
- 덴마크 25%
- 프랑스 20%
- 독일 19%
- 이스라엘 17%
- 멕시코 16% 등
부가가치세율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정책 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나라별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또는 소비자 부가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 의 요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AT는 세율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집니다.각 국가의 정부가 세금 정책을 결정하며, VAT/GST 요율을 결정하는 규정과 법률을 마련합니다. 이 요율은 국가의 재정상황과 정부의 세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상황과 세금 수입 필요성에 따라 VAT/GST 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세수가 필요한 경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므로, 세금 요율을 결정할 때 정부는 소비자의 능력과 부담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국세이면서 간접세의 한 종류입니다. 각 국가마다 부가가치세는 자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를 일본은 인상해서 10%를 미국은 주마다 부가세 다릅니다.
사우디는 부가세가 원래 5%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와 유가 급락으로 갑자기 3배나 올리게 되어 15%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 올릴수 있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 쉽게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가의 조세제도는 각 국가에서 정하게 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세금제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소비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10%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얼마든지 다른 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