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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할 전자제품의 통관부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때 입력해야 하는 번호이며,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하여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는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하다면 개인으로 입력하시되, 통관되기 전에 물류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무소에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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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오는 금속에 붙는 관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금과 은의 바 형태의 수입관세율은 3%이며, FTA 체결국가가 원산지이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협정적용을 하면 0%로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IF금액인 물품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거기서 곱하기 관세율을 하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10%로 (과세가격+관세)X10%가 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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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청년에게 무엇이 좋아서 어게인 외치냐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상호 및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윤석열 정권때이다보니 그 당시 산업자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정인교 본부장 체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협상 당시에는 협상기한이 넉넉하였으며, 미국과 합의된 국가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보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 재무 및 상무장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이재명 정권으로 변경되면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 교체되다보니 사실상 리셋이 된 부분도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이어서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권의 성향에 따라 협상 방향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차이가 있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아예 못했다고 볼수도 없지만 미국도 한국이 계엄사태 등으로 정권 교체를 염두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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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S CODE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네비게이션의 경우 확률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확률이 가장 높은 코드를 선택하는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코드가 동일코드가 아니다보니 HS 8425.19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8425.49는 잭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 HS 8428.10은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HS 8431.10호는 HS 8425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여기서 해당 품명을 고려하시어 최종 분류를 하시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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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인 수량 관련 질문. 같은 수량을 재구매시 통관 검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서 특히 품목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한도 수량제한이 있기에 구매 수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각 모델이나 사이즈가 다른 30개라면 그래도 소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모델로 30개를 구매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추후 구매건의 경우에도 30개를 구매하더라도 큐브가 각각 다른 모델명인 경우에 한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급적 수량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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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증액은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실 한미FTA를 생각한다면 이는 엄연히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기관이였던 WTO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마냥 주장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거대 국가이자 경제권을 가진 중국마저도 미국의 요구에 나름 항전하고 있지만 패권국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론적인 내용만 놓고본다면 기존에 0%였던 부분을 15%를 내는것이 문제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은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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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전협정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형식이다보니 최근 1년간 수출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라면 일단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일단 1년 정도 유지하시고 추후 실적이 나와서 업체별로 전환 취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로 보여지며 세관입장에서도 좋아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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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보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PEC에서 오랜만에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 만나서 약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휴전의 성격이 더 길어진거라고 볼수도 있습니다.첫번째로, 미국은 중국에 펜타닐 마약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두번째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고 팬타닐 퇴치 협력과 미국산 대두를 즉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세번째로, 미중간에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를 유예하였습니다.다만, 대만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하여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판매 문제는 중국 당국과 엔비디아간의 문제로 치부하였으며, 향후 2026년 초에 트럼프가 중국으로 방문하고 시진핑도 미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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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특히 미국 수출이 제일 많다보니 의존도가 상당한데, 이번 APEC을 통한 무역협상으로 리스크가 대부분 제거되고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등장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진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조율된 상황은 아니기에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일단 합의가 되어도 과거 미국에 수출할때보다 관세를 지불해야하는 점과 투자로 인해 매년 약 200억 달러가 소진된다는점 그리고 미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좋지않을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견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보니 이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뛰어넘는 부분을 여러개 장착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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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협력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이정말 없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국가로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이유는 패권국이 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리고 냉전 해체 후 유일한 패권국의 지위를 가지고 누려왔습니다.다만, 중국은 아주 먼 옛날에는 패권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화에 늦어지고 여러 실수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제는 자신감있게 치고 나오면서 미국 주도의 패권에서 자기들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그 영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협상도 서로 양보가 필요하지만 중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본인들 입장에서 자존심을 많이 낮춰야 하는데 그게 싫으면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두 국가가 합의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세계 경제에도 올바른 흐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두 국가 중에서 서로 일정 수준의 양보를 토대로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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