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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의 수출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어느분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은 메모리 및 반도체, 석유화학 조제품, 자동차, 선박이 가장 금액이 높은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계에서 탑티어의 수준을 유지하는 품목이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다보니 이 순위는 크게 뒤집힐 확률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한류열풍에 따라 식품(라면, 조미김 등)이나 화장품 등이 있으며 AI 고도화에 따른 기타 제품들도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부가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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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과잉생산한 제품들 우리나라가 다 받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오랜기간 수행해왔으며 과거와 달리 제조능력도 높아지고 산업발전도 이룩하였습니다. 중국 내수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자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여러 관세조치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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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사로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이지만 하기와 같이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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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사항이나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법 제5조에서는 다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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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기업 자동차수출량이 최근 매우 높은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수출 효자 품목이 있는데 대부분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KG/르노/쉐보레를 생각합니다. 신차 외에도 중고차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나 아랍,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는 구매력이 선진국과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중고차의 경우 말그대로 가성비가 좋다보니 수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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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수출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베트남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분께 전달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야하는데 받기 어렵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관세혜택이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바이어측과 정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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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 금지되면 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얼마전에 정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직구 제한 정책을 실시하다가 역풍으로 다시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가다듬어 정책발표가 추후 나오겠지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과 같은 제한정책으로 나온다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므로 총 금액한도 제한 등으로 나올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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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한령을 왜 해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한한령은 사실상 거의 해제된 상태라 상품무역에 있어 크게 제한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비스 형태인 게임, 영화의 경우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받아야하며 아무래도 공산당 국가라는 특성상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있다보니 시장진입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래도 국제무역 및 정치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는데 중국도 내부 규정을 가지고 하다보니 어려운것은 사실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서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있으며, 서비스 무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협상해서 시장개방을 논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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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마스크팩 수출 시 FTA에 따라서 관세율이 0프로인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직포 타입의 마스크팩은 HS 3307.90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6%지만, 한-영국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수출자가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해야만 0% 적용이 가능한데,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업체가 해당 문구에 인증번호를 기입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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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FTA 체결된 국가는 어디어디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세르비아에콰도르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10개국캄보디아모리셔스몰디브조지아호주한국스위스아이슬란드코스타리카페루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파키스탄아세안(ASEAN)홍콩마카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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