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얼마전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100%나 올리는

Question

미국은 자국내 중국제품수입품에 100% 관세인상을 발표했는데 국제무역에 아무리사이가 안좋아도 이런씩 관세인상은 국제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관세부과에 대한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근 몇년간 WTO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현재의 관세부과정책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의 나름의 정치적인 부분이 얽혀있어 중국으로서는 분쟁해결절차이기 보다는 다른 보복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국제법 위반여부는 WTO의 무역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인상 지시에 대해 WTO규칙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 차별적이며, 공정한 경쟁 왜곡한다며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무역분쟁 시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았으며, 판결에 따라 미국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국제 무역에서 관세 인상은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보통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며,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기본 원칙을 고려합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0% 올리는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미국의 내부 정책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국가 경제, 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0% 올린 결정은 미국의 내부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집권때부터 관세를 대규모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가 무작정 시행하는 것이 아닌 미국 자국법인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미국이 해당 규정의 잣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에 대하여 미국은 WTO에서 규정한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보통 상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등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해당 피해액만큼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한지 여부는 WTO 제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이 이에 대한 조치들에 대하여 현재는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관련되어 얼마전 WTO 의 관련 판결이 나와 있어 소개 드립니다. 양국의 보복관세에 대하여 국제법상 이정 되지 않는다느 ㄴ의경이 있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 .....안보를 내건 미국의 관세 부과 명분이 정당한지를 별론으로 두더라도 세이프가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성 대응이 정당하다고 뒷받침할 만한 국제 무역 규정은 찾을 수 없다는 게 이번 WTO 패널의 판단이다.사실상 하나로 엮일 만한 무역분쟁을 놓고 미국과 중국 모두 WTO 제소 결과 1패..."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FEA342950D9A247A627004883DD7257.Hyper?no=1835696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제품에 대해서 관세 100% 인상 등 관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 무역 질서와 국제법 위반과 관련된 논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WTO협정 내에서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및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덤핑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WTO 협정 위반 논란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미국의 조치는 미국 관세법에 따른 조치로서 WTO 공정무역 위배 여부는 WTO 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제소할 경우 판단하게 됩니다.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서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판단되는데 장기간 소요되며, 위배 여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내의 법령에 따른 조치이므로 국제법 저촉여부는 WTO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세인상조치에 따른 위배여부는 판단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