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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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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해촉증명서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게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면 실질에 맞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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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자유직업소득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경우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사용자측이 출․퇴근 시간의 관리, 근무지시 및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복무규정이 있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측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누가 지정하였는지, 사무실, 사무용 기자재, 각종 비품, 통신요금 등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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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주말일경우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만 유급휴일이므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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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근무를 시작한 날은 기준으로 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1월1일이 됩니다.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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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 양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못한 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평가자료나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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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4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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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금액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이상 근로하는 일자리를 찾는 편이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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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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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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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3개월)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게 되면 해고기간에 근로한 것과 같은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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