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법위반이기 때문에 퇴사 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원은 전직과 전보에 관하여 일관되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하였다면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일에 출근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는 미사용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건에 맞다면 다른 세금신고등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연차일을 기준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기업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내용을 서술하여 신고하고 정식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