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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차사용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 근로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반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연차의 사용은 허가하되 반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가 문제삼긴 어려울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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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인 것 만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일용직 가입의 경우1개월 미만 근로자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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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특이케이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만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시간 (8시간 * 15일)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120시간에 대해 비례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 6일,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경우와 같이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7.15개 부여)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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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시급 준수는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즉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서실 좌석을 제공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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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날자에 노무신고를 중복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두 사업장간 이중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한쪽에 잡히게 되며, 두 사업장 중 급여가 낮은 곳은 직권 가입취소가 될 것 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과 별개로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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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촉탁직 사원이란 법정 정년인 만 60세가 넘은 직원에 대하여, 정년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한 형태 입니다.촉탁직 사원은 보통의 계약직 사원과 동일하나, 2년 이상 계약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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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하나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법률 규정하에서 입사 만 1년차가 되는 근로자가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할 때 총 26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 1년 전 11개 + 입사 만 1년차 15개)추가로 발생하는 15개는 입사 1년차 ~ 2년차 사이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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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발생합니다.다만 입사 1년 전에는 연차가 1개월 만근 시 하나씩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하기도 합니다.죽 질문자분 현재 월차개념으로 부여받고 계신것이며 매월 사용하셨다면 이번달에 월차를 2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용자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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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만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5년 연차 11개 16년 연차 4개 (15개 - 4개)17년 연차 15개18년 연차 16개19년 연차 16개20년 연차 17개 21년 연차 17개 총 96개보다 더 사용하셨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입사부터 퇴사까지 96개 미만 사용하셨다면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볼수 있기에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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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구직 활동 중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실제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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