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3. 맞습니다.4. 가능합니다.5. 달력상으로 1개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야 교대제에서 주간제로 변경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행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이므로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공고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사직처리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사직 희망일까지 근로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할 의무는 없고 종전에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계속 근로했으므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존에 학교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다시 고용할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기존 근무기간까지 인정이 되므로 다시 고용할 수는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근무한 경우에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일 임금과 관계 없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의미이고 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합니다.2. 1번 참조3. 주급과 별도로 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4. 근무기록이 없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