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출근수당은 월에 1/3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당사자 중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토요일 주휴일까지 인정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은 별개이므로 구분해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건강검진 비용에 충당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판단됩니다. 경조사비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발생 여부가 좌우됩니다.따라서 건강검진비와 경조사비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토요일 격주 근무를 전제하고 액수를 정했는데 실제로는 매주 토요일에 근무했으므로 당초 전제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생리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생리휴가 관련 규정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장의 주장은 틀린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현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내년부터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3.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가 불가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수당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