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알바생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조사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 경조사에 대해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5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위 기간까지 근무할 수 없게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여성,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위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공동 사장은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정직원은 상용직이므로 가게 영업일의 매일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출근일만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4명이 하루도 공백없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을 a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공식이 성립합니다.a×42=10,464×36a=8,969지각, 결근시 8,969×시간으로 산정하여 삭감하면 되고, 주휴수당 삭감시에는 8,969×6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기관 복무담당자가 안내한 바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공무원 복무에 관한 총괄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고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설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 중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월26.04시간을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