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정규직이 어떤 의미인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근로자가 받았다면 현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친구가 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실업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공의도 근로자에 속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3개월씩 수개월 밀려서 지급될 정도라면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속히 퇴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