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휴업하면서 휴업기간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히려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포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이 날부터 계속근무기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를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이와 같이 사용자가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부양이 가능한 다른 가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동생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질문자가 부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내에 하면 됩니다.4대보험 취득 신고기한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법정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실업급여액수가 얼마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퇴직 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주가 사전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