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최대한 조속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신속히 진행하려면 퇴사하면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출퇴근 시간외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사유로 퇴사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직종에 따라서 퇴직금 발생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 부여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은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위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위 금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도 겸업이 가능하므로 사례처럼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겸업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휴업수당을 반환해야 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근로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다 보니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