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고 특별히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고용센터에서 필요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근무하면서 형식상 재계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고,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고,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출근해야 합니다.2월이 며칠이건 상관 없이 달력상으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 실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조로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증거로서 확실합니다.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부하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 대해 욕설을 하고, 인격모독을 하고, 직원간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액수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4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천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불가항력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 가능하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대신 평균임금의 70%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실업급여는 퇴직 후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