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시에 실업급여일수가 1/2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이에 반해 재취업시 1/2 이상 남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서 남은 일수의 실업급여의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합니다.사례의 경우 05:00부터 06:00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로 계산하고 06:00부터 09:00까지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25+5)÷7×365÷12}=1,136,7141,136,714원이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의해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입금해야 하며, 사례처럼 원천세 징수 후 입금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금도 정식기간에 대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요일에 출근해서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화요일까지는 근무일로 봐야 합니다. 당연히 이전의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만약 사업주가 위와 같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령>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쉬게 하면서 임금을 10%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와 같이 불법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퇴직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