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가족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이 일반 근로자들처럼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자유롭게 근무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가족으로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위와 같이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므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사비 200만원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신고는 불법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신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근로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부분은 벌금형, 4대보험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가 연차휴가 성격이라면 주휴수당 산정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 성격이 아니고 결근으로 휴가를 보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제시한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설/추석 상여금 지급요건으로서 “설 추석 다음날까지 근무 하여야 추석 설 상여금 받을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입사일과 관련해서는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월 1일 입사자도 추석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접종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접종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접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와 임금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액수를 정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숙식제공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숙식제공 대가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