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항은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이 경우 근로자측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는데 협의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 사용기간 등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직복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실제 근로 없이 퇴직 처리된 경우에는 원직복직의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일이 다시 처리된 때에는 반환명령 대상이 되고(임금 지급대상 기간은 취업한 상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다시 처리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 이직일에 변동 없이 합의금·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금품이 지급된 때에는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지시에 의해 사업장을 폐쇄한 관계로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유급을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법으로 휴일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처리를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웨어 접속 차단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룹웨어 접속을 차단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과 차단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이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각 수당과 관련된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주 8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과 부합하는 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8개월 근무한 상태이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실제로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과징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치를 인정한 듯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