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만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1시간을 초과하는 분 단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사직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일정한 업무를 완수하는 날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간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일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이사나 대표이사를 말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임원에 대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을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현금 70만원도 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7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이를 월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실근로시간+주휴시간)÷7×365÷12=209주 52시간제는 1주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 40+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연장근로를 강제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근무하는데 1일 11시간 3일, 1일 12시간 3일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11+3×12+29×0.5+8)÷7×365÷12=398월 최저임금=8,720×398=3,470,560사례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쉬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사업주가 재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