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인 것으로 짐작합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주소로 전달되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렇게 한 후에 상실신고시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에서 제시한 사유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대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선출하는 것이므로 겸임한다는 의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3.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수×1.5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법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으로 휴업을 했다면 사업주에게 휴업기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주장하기 곤란하나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것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4일에 입사했으므로 매월 5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발생합니다.마지막 연차휴가는 6년차로서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합니다. 이 17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상한 것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등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분쟁의 소지 없이 채용을 거부하려면 명백한 근로자의 잘못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계약기간 3개월로 정하고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차액을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