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후연금 수령과 고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자를 고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처리 기준입니다.무단결근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면직(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교육 불참시 평가 감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입니다.사내교육 불참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연차, 병가, 공가 등 정당한 사유로 불참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위와 같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은 2020년 11월 16일인데 회사가 2020년 11월 27일로 잘못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측에 정정 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문서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장기간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관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식대, 시간외수당, 상여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해당하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7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8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종료하므로 8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 1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사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해설) 9×5는 주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추가근무 1시간당 만원에 대한 추가 수당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등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위 추가 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