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아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2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1일을 쉰 경우에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이와 별도로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는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것도 개인사정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월-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 8시간 유급휴일로 산정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43시간이 맞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3,000,000÷243=12,346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시 12,346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다쳤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 협조가 불필요합니다. 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산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연단위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나. 회사 주장은 틀립니다.2. 추석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