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위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를 휴업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입니다.사례처럼 구직급여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횟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동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이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안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사례에서 토요일 근로로 인해 1.5일분의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0.5일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1일분은 월요일에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울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9월초까지 근무했으면 아직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내역서에 식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나 구두 근로계약이나 서면 근로계약에서 임금항목을 세분한 사실이 없다면 월급명세서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라 가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2,079,360÷209=9,949연차휴가 미사용수당=9,949×8=79,592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