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는 결근이 없고, 연장근로가 많은 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청 신고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은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사용자입니다.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장 등에게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일종의 동업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 규정한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01.01. - 21.06.30.는 18개월이므로 위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18개월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이 18시~익일 02시로 변경되었을 때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 5일과 주 35시간 중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가산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일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쉬게 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2. 현재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없고, 입사 이후 개근한 월이 있다면 1일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사업주의 주장대로 하면 불법입니다.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7일 입사이므로 2022년 1월 1일에 아직 1년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사전에 대체할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이 서로 변경되어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휴일은 변경 이후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 원장이 기존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양도양수시에는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에는 영업양도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340만원 정도되는 경우입니다.퇴직금 중에서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이제와서 지급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