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지에서 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연장근로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합니다.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인데 사례의 경우 이미 한도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일 기준에 차이가 없이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남은 25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 이후 1년 더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으므로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려 상사의 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고용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습니다.3월 2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입니다.사용일수 7.5일, 미사용일수 18.5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2. 계획대로 사용해야 하고 변경시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3.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한 일수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2주 초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 1일 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1조의2 제1항).1일 12시간은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입니다. 8시간에 더하여 4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했다면 이느 무효입니다. 따라서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