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2년 4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5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년말까지 최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식은 제시하신 바와 같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의 음원수익은 특별히 근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하기 전에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청 소속 직원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원청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염려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기계수리는 위와 같은 작업 수행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이와 같이 회사가 부담금을 소정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율은 소정급여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연 10%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일부터는 연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대체로 무난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부분손님이 없을 때 쉬게 할 경우 향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하여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 부분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5월 8일 15일2020년 5월 8일 15일2021년 5월 8일 16일합계 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