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수리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회사는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보할 경우 다음 달 말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현 회사와 고용관계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기간에도 새 회사 입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을 인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 인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영업양도시에 양도 회사 소속 근로자는 양수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부서의 영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잔존 부서에 계속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일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과 급여명세서를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월급책정 당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임금액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을 사용하려면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파견직을 사용하는 부서를 도급하는 것입니다.사업의 일부분을 도급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에 관한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개인적으로 정해지는데 최하 90일, 최고 24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