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일정 기간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형태로 보아 상용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업무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을 추적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필요한데(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함)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제출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대근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에 7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당일 임금은 시급×7×1.5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10일을 다 사용해도 됩니다.2. 분할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반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그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반일 단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이와 같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