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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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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고이전 및 육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육아가 힘들어 자진 사퇴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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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사장제를 시행하면서 소사장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도급회사에서 도급회사 근로자들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무를 하고 있고, 도급회사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소사장 소속 근로자는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전체 소사장 소속 근로자와 도급회사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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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생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당겨서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1년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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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와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노조 탈퇴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만약 노조가 근로자 2/3 이상으로 조직된 경우에 한해 노조 탈퇴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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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과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을 하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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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신청하면회사에피해가있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쉬운 예로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보통 권고사직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한이 가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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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인데 고졸공채자가 대졸공채 시험치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졸자이지만 고졸 공채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졸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사례입니다.대졸 공채 시험 응시 조건은 대졸입니다. 비록 고졸 공채로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고졸이 아니고 대졸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졸 공채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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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급여 미지급 받았는데 현재 육아휴직 신청해서 육아휴직중입니다. 미급여 받을수 있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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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어떻게하면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표를 쓰고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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