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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견직 2년 만료 후 다른팀에서 2년 파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동일 사업에서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하므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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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법적으로는 월차(연차휴가)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부여하고 있으므로 계속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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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있는 5인 사업장 적용기준에 궁금점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 1개월 동안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간 매월별로 5명 이상이 연속되어야 법이 적용됩니다.3. 위 1의 설명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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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일정기간 이전에 사직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가능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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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일을 말하는데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최근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사고, 전에 근무한 기간은 18개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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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급여 산정할때 근무일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인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3개월 내에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눠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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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대신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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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산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을 월 도중에 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2월 16일부터 3월 1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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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계약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며 근무기간 1년이 될 때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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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미리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으로 요구할 수 있을 뿐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지급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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