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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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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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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종료전 현장이준공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그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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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월급제인 경우에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데 그 경우에는 시급을 산출하여 근로한 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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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편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성추행 사건이므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성추행은 성희롱에도 해당하므로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로서 해결해야 합니다.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외부기관의 처리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자율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나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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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채용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 내용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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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범위와 권한행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활동 목적은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협약의 주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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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기타소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애매하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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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은식당 월급 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32×0.5+8)÷7×365÷12=417월 최저임금=8,720×417=3,636,417원사례의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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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매각이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측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사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매수하는 회사에서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업상태가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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