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시설 이용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은 동 급여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이 엇갈립니다.판례는 중간정산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종 퇴직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사례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지금 청구가 불가능하고,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계좌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입금도 사용자가 임금지급 책임을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규가 제정된 배경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이 승계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양도입니다. 또한 분할, 합병의 경우에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합니다.다른 회사가 입찰에 성공한 경우 그 회사는 종전 회사가 사용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업양도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하신 바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종전 조건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