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52시간 50인미만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적용이 유예되지 않습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출퇴근관리가 별도로 없을때 퇴근시간 인정받는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확실합니다. 제시하신 방법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기준시급과 통상시급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기준시급과 통상시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이나 퇴직금의 액수에 의문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다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내년부터 직장 퇴직연금가입 의무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은 권장 사항이지만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출근길 다쳐 산재도중 계약종료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에 산재로 인해 치료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8
0
0

자발적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증빙은 특별히 필요 없으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퇴근시간이후 상사의 야근강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수뇌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요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임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회사 급여 미지급시 체당금 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체당금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원칙적으로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주52시간 근무 외 근로 대기 시간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기시간이라 함은 상황발생시 즉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기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외부(자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한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는 사업주의 통솔 범위 밖이고 사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