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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제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그 날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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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중도퇴사시 계산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의 종류가 법정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중도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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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꼭 직원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폐업이 예정된 사업장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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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책인데 급여를 다 다르게 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급과 동일한 직책인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우선 차별 문제를 검토해볼 만한 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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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처벌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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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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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기간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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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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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휴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나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미사용 사업주 및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 사업주는 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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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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