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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고정급은 평균임금에 산정될 수 있는데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시급은 고정급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간의 약정근로시간÷5로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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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과금 공제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이 있다면 가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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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영장 안전근무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외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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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연기관이라고 하여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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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고정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3년 대법원 판결입니다.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위 대법원 판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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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사장 미출석으로 고소장 접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 제기 후 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할 경우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하면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입건 사실에 입각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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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에서 지급하는 직접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정확히 지급했다면 직접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임금과 퇴직금은 발생일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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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빨간날에 일하면 따로 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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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주가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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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납입 지연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주가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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