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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의 30일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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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벌금형 질문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임시로 납부(가납)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라면 벌금을 납부하지 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근로자가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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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후 상대방 불출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 이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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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코로나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 자가격리를 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항할 법적근거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부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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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및 소급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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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강사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등 가입대상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단위로는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시간 미만일 경우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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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중에 알바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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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 보름정도를 문을 닫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부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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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서 청구하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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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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