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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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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미출근시 무급휴가인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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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상시근로 법정공휴일 스케줄상 휴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입니다.사례의 경우 휴무일에 특정 공휴일이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급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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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휴식시간은어떻케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총 20분을 쉬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입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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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산정시 시급 9,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4. 고정급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대해 명시적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대체되지 않은 것입니다.5.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총수는 62일입니다.6.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7. 자매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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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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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주 52시간 준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므로 5일 근로하는 주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5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와 근로자들의 확인서가 증명 서류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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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의 성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면 월급명세서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각종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만약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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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단위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이후 근무기간은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면 45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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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은 주말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토요일이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금년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이 날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 근무를 시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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