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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업무 등급평가로 인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평가로 인해 최소한 인센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타 질문에서 언급한 고정인센, 식대, 초과근무수당도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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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직 직급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이나 직책이 하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변경으로 판정하면 원래의 직급이나 직책으로 환원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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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 3개월째 무급휴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50%만 받고 있는 상태가 3개월 계속된 상태에서 향후에도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니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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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대신 아르바이트했지만 돈을 안 주는데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신고할 경우 승산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근로를 시킬 당시에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할만 마땅한 죄목도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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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해서 특근 잔업하게 되는건 특근비용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을 책정할 때 연봉액의 기준이 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 연봉외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단위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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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준은 해당 출산휴가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번의 출산휴가 시작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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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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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의 경우에는 장래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 자체를 인하하는 것이고, 임금반납은 임금수준을 인하하지 않고 종전대로 수령하되 그 중 일부를 반납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액수 자체가 감소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납이 평균임금 산정시 유리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조건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이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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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항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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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할 경우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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