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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년 이상 근속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임금과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간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 없이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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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비 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비라는 명칭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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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직인데 월급협상이없어요. 협상이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대해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을 협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와 떡값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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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시간이 더 많은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때 1일 1시간 연장근로(법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근로)까지 고려해서 금액을 정했다면 그 정해진 시간대로 근로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무입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임금책정방법은 불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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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근로자의 하루 실업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월급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액수도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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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정해진 월급날에 월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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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실업자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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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후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3. 육아휴직 종료 후 지원금(육아휴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함)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 이 부분을 받을 수 없는 것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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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휴무는 별개이므로 각각 쉴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고, 휴무일은 9일이라면 총 24일을 쉴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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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포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최종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반영하여 산정합니다.참고로 질문에서 언급한 18개월은 기준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포함되어야만 고용보험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이전 기간도 고용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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